(최신) 대한민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혁신과)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절 법정민원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부칙

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절 법정민원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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