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한민국 소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부칙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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