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법의 핵심은 경쟁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현대 각국의 경제 질서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칙 및 제도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현대 경제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제적으로도 별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법 총론과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기술한다.

저자들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체계화했으며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책에서는 앞서 말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향후 법령개정 등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머리말
주요 참고문헌

제1편 총설

제1장 경제체제
제1절 의의
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제3절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2장 경제법의 의의
제1절 개념
제2절 성질 및 범위
제3절 구별개념

제3장 경제법의 특징
제1절 공사법의 융합
제2절 시민법적 원리의 수정
제3절 국가경제정책 실현의 수단
제4절 규제의 강행성

제4장 경제법의 지위
제1절 헌법과 경제법
제2절 민상법과 경제법
제3절 행정법과 경제법
제4절 형법과 경제법
제5절 노동법과 경제법
제6절 국제경제법과 경제법

제5장 경제법의 규제 방법
제1절 규제의 유형
제2절 규제의 대상
제3절 규제의 기능
제4절 규제의 방법

제6장 경제법의 동향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1장 공정거래법 서설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3절 공정거래법의 성격
제4절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규제형태
제5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제6절 주요국의 공정거래법

제2장 공정거래법의 기본관념
제1절 시장과 경쟁
제2절 일정한 거래 분야
제3절 경쟁의 실질적 제한
제4절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제3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제2절 적용범위의 축소 - 적용제외
제3절 적용 범위의 확대 - 역외적용

제4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1절 규제의 취지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5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4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6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절 개관
제2절 지주회사의 규제
제3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

제7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규제의 취지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3절 인가에 의한 예외적 허용
제4절 법 위반행위의 효과

제8장 불공정한 거래의 금지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제5절 법위반의 효과

제9장 사업자단체·재판매가격 유지행위?부당한 국제계약
제1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제3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제한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장 법집행기관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절 사건처리절차

제11장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제1절 행정적 제재
제2절 민사적 구제
제3절 형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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